SW임치 1000건 돌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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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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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임치 1000건 돌파 눈앞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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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임치 1000건 돌파 눈앞
SW임치 1000건 돌파 눈앞
SW임치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08년 공공부문 SW분리발주가 확산되면서 SW임치 제도가 시·군·구 정보화 사업을 비롯해 우정사업분야, 금융분야, 국방분야 등 공공부문에서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업체와의 SW거래 시에도 임치 제도 이용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누적기준 1000건을 돌파할 展望이다. 2008년부터 더욱 활성화돼 259건이 등록됐으며 지난해에는 316건으로 전년대비 22%나 급증했다.
SW임치는 SW거래시 소스코드와 기술자료(data)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는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5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SW 임치가 총 982건을 기록, 시행 10여년 만에 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 기업의 안정적 SW사용을 담보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또 “발주기관 역시 중소 SW 개발업체의 폐업·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임치 제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저작권을 제외한 사용권만의 이관으로 예산절감 효과(效果)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8년 첫 시행된 SW임치 제도는 2003년 한 해 동안 13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7년 150건을 돌파했다. SW임치 1000건 돌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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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임치팀장은 “SW기업들은 개발된 SW의 저작권을 사용자(발주자)에게 양도하지 않아 유사 SW의 개발비용 절감 효과(效果)를 보고 있다”며 “지속적 R&D를 할 수 있어 임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설명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와 기술자료(data)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SW 임치제 이용 업체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