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과 가산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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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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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제대군인에 대한 득점가산제도는 여성과 장애자인 남성 등을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差別(차별) 하는 것이며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이들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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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 事件의 槪要와 審判의 對象
_ 4. 信賴保護의 原則과 관련하여
가산점 헌법 신뢰보호의원칙 가산점제도 / (헌법)
헌법재판소결정과 가산점 문제
순서
_ III. 加算點制度의 憲法的 問題點
_ 2. 公務擔任權과 관련하여
설명
가산점 헌법 신뢰보호의원칙 가산점제도 / (헌법)
_ I . 머리말
다.
_ 1. 平等의 原則과 관련하여
가산점 헌법 신뢰보호의원칙 가산점제도
_ 2. 決定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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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3. 比例의 原則과 관련하여
_ II.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
_ IV. 맺는말 헌법재판소는 1999.12.23.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평등권과 공직취임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서 가산점제도가 그 목적달성을 위해 적합하지 아니하고, 가산점비율이 너무 높으며,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인정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면에서 나름대로의 의의가 크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