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현상광고 / 민법상 현상광고에 관한 쟁점 검토 1. 현상광고의 의의 와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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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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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행위를 완료한 때에 비로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要物契約이다. 그러나 광고에 응한 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면 이제는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만이 있게 되는 점에서 편무계약이 된다된다. 광고는 상대방(응모자)이 하여야 할 일정한「행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어떤 사실상태의 존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준다는 뜻의 광고(예, 우량아에 대해 상품을 준다는 광고)는 현상광고가 아니다. 따라서, 상품의 선전광고·사원총회소집의 공고·구인광고·세방의 광고 등은 현상광고가 아니다. . 현상광고의 성립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한 경우, 제보자가 탈옥수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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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판 2000.8.22. 2000다3675 [1]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이 탈옥수를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 광고는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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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현상광고 / 민법상 현상광고에 관한 쟁점 검토 1. 현상광고의 의의 와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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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현상광고에 관한 쟁점 검토 1. 현상광고의 의의와 성질 (1) 현...
민법상 현상광고에 관한 쟁점 검토 . 현상광고의 의의와 성질 (1)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다수설). 예컨대, 미아·범인·분실물 등을 찾아 주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보수(현상금)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응모자는 지정행위를 완료하고 광고자는 보수를 지급하는 점에서, 즉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재를 하는 점에서 유상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