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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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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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법은 특정한 권리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며, 사안에서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B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 따라서 출생 전의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태아의 권리능력은 민법 제3조와의 관계상 태아가 장차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느냐…(투비컨티뉴드 )Ⅱ. 태아의 권리능력
Ⅲ. 태아의 법적지위
1) 정지조건설
2) 해제조건설
Ⅳ. 사안의 해결
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에 胎兒의 父인 B는 A를 상대로 胎兒의 損害賠償, 즉 胎兒가 胎兒중에 母의 死亡으로 인해 입은 精神上 苦痛과 胎兒 자신의 損害賠償(財産上 및 精神上)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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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사례(instance)) A(포항종합제철)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과실로 B의 妻 C가 死亡하였다.
[법학] 태아의 권리능력
다. 그런데 그 사고 당시 C는 임신 8개월째였는데, 위 사고로 胎兒가 胎兒인 채로 死亡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