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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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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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책goal(목표) 가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goal(목표) 설정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가령, 해결할 정책문제는 A(물가안정)인데 관련성이 적은 B(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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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goal(목표) 의 설정
정책문제 定義(정의)가 이루어지면 일단 개괄적인 정책goal(목표) 가 설정된 셈이다. 이는 해결하려는 정책문제와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문제 定義(정의)는 바람직한 정책goal(목표) 를 설정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정책문제가 채택되고 나면 먼저 정책goal(목표) 가 수립되어야 한다.
정책문제 定義(정의)는 현재 상태에 관한 파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상황의 change(변화)에 관한 예측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인 goal(목표) 를 설정하는 일은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첫째, 정책goal(목표) 가 담고 있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상태란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거나 미연에 예방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정책goal(목표) 는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