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선거부정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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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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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서 개정입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와 기관, 단체는 선거에 부당한 effect(영향) 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검사 또는 경창공무원은 선거법위 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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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부정, 부패는 관권의 개입에 의해 행해진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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