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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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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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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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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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1. 들어가며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규정이 의미를 명확히 하고(세법해석),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법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사실인정), 이 양자를 결부시켜 법률效果를 발생케 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이러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 지침을 말하는 것이다.2.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國基法 18①).근본적으로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오직 법률에 의해…(To be continued )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
2)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4.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5. 기업회계의 존중
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모두 법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고 있는 규범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확인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