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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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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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담 법률적 타당성이 제기되는 것은 한국정부가 휴전협정에 서명당사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하지만 평화조약 이전에 체결되는 휴전조약의 당사자와 평화조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일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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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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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남북한은 특히 남한정부의 당사자 자격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휴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체결 능력`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남한정부의 당사자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 당사자인 남북한 정부가 모두 평화협정이 necessity 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이다. 그 결과 북한은 북미 당사자, 남한은 남북 당사자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근거는 `법률적으로 보아도 타당성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아무 실권도 못 가진 식민지 고용병들과 마주 앉을 수 없다(95.3.9)`는 지적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에 마주향하여 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한국이 휴전협정이 서명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정전협정 60조에 따른 제네바 회담에 한국이 참가했다는 사실이 남한의 당사자 자격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한반도평화체제수립방안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방안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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