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fu Channel Case 국제법 코푸 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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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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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국제법 코푸 해협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Corfu Channel Case 국제법 코푸 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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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1. 사건개요
Corfu Channel Case란 1947년 영국군함이 알바니아 영해인 Corfu해협을 통과하려다 기뢰 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이 기뢰는 알바니아가 아닌 유고가 부설하였고 영국은 이에 대하여 알바니아의 영해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영국군함에 대하여 사전경고하지 않은 것은 알바니아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1947년 ICJ에 제소하였고 1949 년 알바니아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ICJ의 첫 번째 판결이 된 사건 이다.
2. 쟁점
본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무해통항권의 인정여부와 그 한계 및 해협통과시 연 안국의 의무 그리고 확대관할권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 본 쟁점들에 관련되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외국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 이것은 영해의 concept(개념)이 형성되기 처음 한때부터 특히 Vattel의 주장이 있은 이래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왔다. 무해통항의 concept(개념)과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concept(개념)은 동시에 발전되어 서로 그 concept(개념)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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