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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ICC의 범죄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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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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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ICC의 범죄인 인도
다.
? 구체적인 사건발생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의자의 국적국 중 최소한 한 나라가 ICC 당사국이거나, 동 사건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에 同意해야 한다(제12조). 이는 곧 非당사국의 국민이라도 당사국의 영토에서 ICC의 …(drop)

2. 용어

3. 법적 근거

1) 당사국의 경우에는 ICC규정이 그 법적 근거이다(제86조, 제89조 1항 2문)

2) 비당사국의 경우에는 ICC규정은 특별약정, 합의 또는 기타 근거에 의하여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6조 5항). 이 경우 특별약정 또는 합의는 법적으로 조약과 같은 성격이며, 기타 근거라 함은 국제예양 또는 그 국가의 국내법 등을 의미한다.

4. 인도청구의 절차

5. 긴급인도구속

6. 쌍방가벌성 원칙의 배제

7. 인도거절사유의 배제

8. 특정성의 원칙

9. 청구의 경합(제90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순서

ICC의 범죄인 인도

1. 서

? ICC규정 제5조 1항에 의하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른바 4대 核心(핵심)범죄(집단살해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ICC는 상기 각 범죄에 대한 관할권 보유국이 성실하게(genuinly) 수사 또는 기소할 의사가 없거나, 동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메나 관할권을 행사하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일컬어「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제1조). 즉, 국가에 의한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에 의한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補充的으로 ICC가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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