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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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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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동일성의 정도를 완화해석하여, 호텔영업과 호텔나이트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하였고, 보험인수와 보험알선업무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한바있다
2) 외관의 부여
(1) 명의대여자의 사용허락
(2) 단순한 부작위가 묵시적 허락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부가적사정요구설
② 묵시적 허락설
③ 判例는 영업주가 타인에게 단지 자기의 상점, 전화, 창고 등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명의사용의 허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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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1. 명의 대여자 책임의 意義
상법상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게 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진다(법 24조). 이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대륙법의 외관주의에 입각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② 영업동일성불요설에 의하면 영업동일성은 외관구성에서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동일성이 필요없다고 한다.
② 적극설은 어음행위도 영업과 관련된 행위이며, 제 3자보호를 위해서는 법 24조가 적용되여야 한다고 본다.
③ 判例는 영업동일성필요설을 취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그 영업범위 내에서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
④ 검토
3) 외관의 신뢰
3. 적용效果(효과) 및 적용범위
1) 책임의 성질
2) 적용범위
3) 어음행위에의 적용가부
(1) problem(문제점)
(2) 학설
① 소극설은 어음행위의 무인성에 비추어 어음행위를 영업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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