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징계권 전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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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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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징계권 전반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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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한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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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징계권 전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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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논점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따
근기법에서는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여러 가지로 제한하고 있따 ①근기법23①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그 밖의 징벌금 금지하고, ②근기법93에서는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케 하며, ③근기법95에서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의 한도를 제한하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따
II. 징계권의 근거
1. 논점
징계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인데, 대등한 근로관계의 일방당사자인 사용자가 타방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장이 대립된다
2. 學說
1) 固有權說
固有權說에 따르면 징계권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당연히 인정된 권리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