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환매에 대한 검토 - 환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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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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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
<해제조건부매매와 구별>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은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환원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조건부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2) 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은 상계간주(§590 ③)된다
(3) 매수인?전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594 ②)
(4) 관련판례
민법상 환매에 대한 검토 - 환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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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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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大判 1981. 6. 9. 80다3195)
<미등기건물의 환매와 담보권의 실행(환매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닐것이다. )>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채권자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한 후 그 환매기간…(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