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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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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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가.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 협definition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 (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따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 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상으로하여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와 GAT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나. 공통점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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