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 -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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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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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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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따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가리킨다. 그러나, 제1조에서의 「법률」은 민법전이나 민사특별법 등과 같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위규범인 각종의 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른바 不文法(관습법이나 조리)에 대응되는 成文法?제정법을 의미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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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1. 형식적 의의의 법률
민사법규의 대부…(省略)
2. 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규
(1) 명 령
(2) 대법원규칙
(3) 조약?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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