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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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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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인권위원회의 concept(개념) 및 발전과정
1 국가인권위원회의 concept(개념)
-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호에 정이된 concept(개념)을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인권”concept(개념)은 국가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국가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따 인권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인권문제는 더 이상 국내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특정 국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따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政府는 「시민(Citizen)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등 각종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인권제도와 정책을 改善(개선) 하는 등 인권수 준을 국제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여 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Citizen)의 시 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文化(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 념이다.
인권보장은 政府와 사법부에 제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나, 이들에 의한 인권보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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