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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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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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差別금지
1) 입법취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의 평등조항을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규정으로써, 강행적 효력규정이다.
Ⅱ. 差別대우의 사유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差別적 대우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 유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ⅰ) 단순 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ⅱ)제한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본성적 사유에 기인하는 差別만을 금지하므로 제도적 差別, 예컨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무능력의 평가 등에 대한 합리적 差別은 본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2) 임금 등에 대한 差別대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差別대우가 금지된다
3) 결혼퇴직제?출산퇴직제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한 결혼퇴직제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효력을 인 정할 수 없으며, 이에 의한 퇴직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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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서
균등대우
Ⅰ. 서
1. 균등대우의 의의
2. 균등대우의 이념
Ⅱ. 差別대우의 사유
1. 의의
2. 남녀差別금지
1) 입법취지
2) 임금등에 대한 差別대우
3) 결혼퇴직제?출산퇴직제
5) 差別정년제
3. 국적
4. 신앙
1) 의미
2) 경향사업체
5. 사회적 신분
Ⅲ. 差別대우의 내용
1. 원칙
2. 근로조건
3. 채용
4. 해고
Ⅳ. 위반의 efficacy
1. 원칙
2. 예외
Ⅰ. 서
1. 균등대우의 의의
근기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差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균등대우의 이념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