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철학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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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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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정책이 없으면, 철학은 응용철학이나 응용윤리 등과 같은 학문영역으로 발달될 수 있지만 철학을 위한 철학일 뿐, 정책이 관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즉 개인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의한 선호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회의 생존과 공존의 문제이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철학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그 자체가 철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目標)나 추구하는 가치, 정책의 이념, 구체적 정책program을 지배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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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 정책학이 탄생되고 발달되면서부터 철학을 제외한 정책 그 자체만을 연구하고 논의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정책은 본질적이고도 숙명적으로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Lasswell, 1951; Tribe, 1972). 동시에 철학도 인식의 사유나 방법론적 논쟁에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인간사회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Lasswell(1971)이 정책학을 정책과 과학의 두 용어를 병렬하여 정책학이라고 명칭을 붙이면서 정책학의 학문적 발달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아니하더라도, 정책철학에서 철학이 없으면, 정책으로 한정되면서 정책학의 일반적 理論(이론)이나 설명(說明)으로도 충분하다.
정책철학의 가능성
정책철학의 가능성
정책철학은 `정책(policy)`과 `철학(philosophy)`의 합성어이다.
1. 정책은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책은 본질적이고 숙명적으로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정책철학을 설명(說明)할 수 있다
정책은 철학이라는 주장에서 보면, 인류의 존재가치나 국가나 집단 또는 조직이 설정하고 추구하는 이상이 정책의 중심개념(槪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철학이 이것을 외면했다면 철학이라는 이름은 학문의 history에서 기록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은 본질적으로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논의나 또는 철학도 정책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정책철학을 설명(說明)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