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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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책임
협약상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평화조항과평화의무의비교검토 ,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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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Ⅱ. 평화조항
1. 의의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협약조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평화조항에 따른 의무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그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도 노동조합이 부담하지만, 면책합의시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3) 징계책임
평화조항은 객관적 법규범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기업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해 법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다만 조합간부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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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평화조항 위반의 법적 efficacy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평화조항의 위반은 쟁의행위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多). 따라서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상의 의무인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해 법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