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IT규제정책 근본적 alteration(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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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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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IT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규제의 선진화 등 정책패러다임의 change(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IT산업이 과거 주력산업(70년대 섬유의복, 80년대 철강·석유화학, 90년대 석유화학·운송장비)에 비해 국가 성장과 수출 기여도는 높으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낮아 성장동력으로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IT제조업의 성장기여율과 수출증가기여율은 각각 25.8%와 38.4%로 섬유의복(7.8%, 30.0% 이하 성장기여율, 수출증가기여율) 철강·석유화학(8.0%, 15.7%) 석유화학·운송장비(8.7%, 33.2%) 등과 비교해 비교적 큰 폭 높았다.
한국은행이 government 의 통신방송정책에서의 중복규제 현황을 예로 들며 IT 규제정책의 근본적 change(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그 이유로 point IT부품소재 및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IT융합기술 등 성장동력 발굴 부재를 꼽았다.
보고서는 IT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project로 ‘규제정책의 근본적 change(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71%와 0.54%로 오히려 타 산업(2.02%∼2.22%, 0.56%∼0.64%)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특히 “통신서비스 등 IT서비스업의 경우 과거의 규제체제 존속으로 신기술 도입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事例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진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방송·통신 융합 등 컨버전스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조정기능 가오하 등 유연한 규제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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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규제정책 근본적 alteration(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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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IT규제정책 근본적 alteration(변화) 시급
IT규제정책 근본적 변화 시급
IT규제정책 근본적 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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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은의 이같은 주장은 IT산업의 성장·수출 기여도는 높은데 반해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效果)가 낮은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