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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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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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사례 한국의주세분쟁 휘발유기준 / ()
WTO 분쟁 example(사례)
3. 한국의 주세 분쟁
순서
4. 분쟁 사례에 사용된 조항
WTO 분쟁사례 한국의주세분쟁 휘발유기준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Japan의 주세에 관한 분쟁
1995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1995년 3 월 25일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음.
WTO 분쟁example(사례) 한국의주세분쟁 휘발유기준 /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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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4월 25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1995년 4월 28일 분쟁당사국은 패널에 대한 표준위임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패널의 구성에 합의하였음.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1994 제 22조 1항, TBT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