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개혁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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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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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들이 최소의 세금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government 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문개혁 국민의정부 퇴직금누진제폐지 방만경영쇄신 인력감축
2.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공기업,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쇄신
6. 이러한 개혁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
3. 경쟁과 성과원리 확산을 통한 운영시스템 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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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개혁 국민의정부 퇴직금누진제폐지 방만경영쇄신 인력감축 / ()
설명
1. 인력감축 및 공기업 민영화로 공공부문을 core역량 위주로 슬림화
5. 그동안의 공공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평가도 긍정적
4. 기금제도 혁신과 준조세 정비를 통한 재정의(定義) 투명성・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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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개혁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다. 이를 위해 지난 4년간 중앙government , 지자체, 공기업, government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감축, 민영화, 퇴직금누진제 改善 등 비효율과 낭비제거를 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경쟁과 성과원리 도입을 통한 운영시스템 改善을 강도높게 추진하였다.공공부문개혁 국민의정부 퇴직금누진제폐지 방만경영쇄신 인력감축 / ()
7.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problem)로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적인 사명
국민의 government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개혁의 최종 목표(goal)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government 를 만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