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산업 활성화방법`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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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5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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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산업 활성화방법` 뭘 담았나
`SI산업 활성화방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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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활성화 대안=우선, 공공 정보화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발주ㆍ관리지침 및 사용자별 세부 가이드라인(운영자, 유지보수자 등)이 개발, 보급된다된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컨설팅(F/S) 지원을 늘리고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SI수출 지원 부문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게 SI업계의 반응이다. 아울러 프로젝트가 지연될 경우 SI업체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율도 현 0.25%수준에서 물품의 제조, 구매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안이 추진된다된다.
국내 SI시장의 공정경쟁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편법적인 수주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SW공제조합이 중소기업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불공정·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와 신고사이트를 개설해 수·발주자의 자율적인 제도 준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SI산업 활성화방안` 뭘 담았나
◇drawback(걸점) 및 Task =이번 발표된 ‘SI산업 활성화 대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SI를 고부가가치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고 잘못된 국내 프로젝트 수·발주 관행을 improvement(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상투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지적들이다.
`SI산업 활성화방법` 뭘 담았나
정통부·재경부 등 관계부처가 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발표한 ‘SI산업 활성화 대안’은 사이버 건설업에 비유되는 시스템통합(SI)산업을 새로운 고용창출 및 수출 기회로 잡아 국가의 중추 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따라서 이번 활성화 대안은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으로 △SW전문성 및 품질 경쟁력 강화 △SI해외진출 활성화 △공정경쟁기반 마련 △수익성 제고 △SW품질인증제도 등 그간 지적돼온 국내 SI산업 활성화 장애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들이 포함돼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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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I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수익성 제고 부문만 해도 공공 프로젝트의 최대 관건인 예산확보 및 편성 등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사업대가 제도만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활성화 대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SI산업은 국가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중추 기반산업으로 정통부는 이미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두 次例(차례)에 걸쳐 ‘SI산업 활성화 대안’을 발표하고 세부 Task 들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국내 공공 프로젝트는 예산 산정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만큼 government 가 앞장서 제대로 된 정보화전술계획(ISP) 수립을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 단계별로 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한 공공 프로젝트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SI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 SW용역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도 활성화된다된다. 아울러 CMM심사원 등 SW프로세스 improvement(개선)과 임베디드, 컴포넌트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도 집중 추진된다된다.
사업 수익성 부문에서는 객관적인 SW개발비 산정을 위해 도입한 기능점수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SW유지보수 산정기준을 improvement(개선)하고 현실성 있는 DB구축비 산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