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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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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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경락에 의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미등기 전세권자는 임대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사글세를 든 사람이나 전세를 든 사람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1.입법목적
순서
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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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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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즉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임대차계약 등 채권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아 그러나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이른바 미등기 전세계약은 민법상 채권적 효력만을 갖고 있으므로 물권보다는 항상 후순위의 효력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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