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변 관한 관습법과 부부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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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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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V. 결 론 최근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가족법개정요강은 ① 친족범위의 조정, ② 동성동본 불혼제도의 완화, ③ 부부동거장소와 부부의 입적규정 삭제 및 입부혼인제도의 폐지, ④ 소유 부분명한 재산에 대한 부부공유의 추정, ⑤ 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⑥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⑦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시정, ⑧ 입양제도의 시정, ⑨ 호주제도의 폐지, ⑩ 부모의 친권공동행사의 시정, ⑪ 상속제도의 합리화, ⑫ 유유분제도의 신설 등이 그 주요한 것들이다. _ III. 양자의 입적과 성·본
관습법 성불변적관습법 가족법 호주제도 양자와입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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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_ 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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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우리 현행가족법은 종래의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사상을 근거로 한 시대적배경하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남계혈족·호주중심의 가부장 적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비합리적·비현실적인 면이 많이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유분제도에 관한 두 항목은 현행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새로이 마련한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기조로 하여 규정되어진 것이나 그것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사회에 부합되지 않은 점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조항들이다.
관습법 성불변적관습법 가족법 호주제도 양자와입양문제 / (가족법)
_ II. 성불의 관습성과 부부별체주의
_ IV. 고아입양과 성문제
순서
성불변 관한 관습법과 부부별체주의
관습법 성불변적관습법 가족법 호주제도 양자와입양문제 / (가족법)
다. 특히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가족의 부양과 상속을 규정함에 있어서 모두 호주와 남자본위로 되어 있으므로 여자가 경시되어 있는 점이 허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