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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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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여부 (헌법)

1. 참조 판례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2003.10.30, 2000헌바67 등)

2. 관련 심판 규정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② 그러나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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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소에 서의 집회 및 시위금지규정을 둔것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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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
특정 장소에서의 집해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문제는 비례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은 충족하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생략(省略))

(1) 최소침해성의 위반 여부

(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전면적인 집회금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① 입법자는 보호대상기관의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정도로 집회금지구역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자는 집회금지구역의 범위를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반경 1백미터로 정하였는데, 이는 법익의 효과(效果)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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