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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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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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環境관련 규제
日本 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인조약 및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하여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의한 오존층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1988년 5월 제정하여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규제내용은 日本 이 준수해야할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조수량의 허가, 제조수량 중 수출용제조수량 등을 지정하고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노력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1. 기타장벽
현재 日本 정부는 한국의 운전면허(국제면허)를 日本 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응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해 서류심사만으로 日本 운전면허증을 교부해 왔는데, 외국인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4년 5월 관계법규를 개정,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친 뒤 면허를 교부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EU 등의 국민에 상대하여는 종전대로 서류심사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인에 상대하여도 같은 대우를 해 줄…(省略)2. 최근 수출동향
3. 최근 수입동향
4. 한국의 전체 수출입 중 日本 의 비중 추이
5. 日本 의 전체 수출입 중 한국의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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