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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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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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의 concept(개념)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2000. 1. 28, 법률 6264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environment(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따 도시개발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구역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 文化(culture)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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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한다. 내용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해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지구분할 사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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