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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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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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즉 책문권 포기로 본다. 본인의 의사에 터잡은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임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 선임되는 임의대리인으로 나누어진다.
② 유효설 : 징계사유에 불과하고, 사법상의 영역이 아니다.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 있고, 임의대리인에는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아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친권자, 후견인 등)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소송목적수행을 위해서 대리인을 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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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Ⅰ. 서
1. 대리인의 관념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③ 추인설 : 하나의 무권대리로 본다. 그러나 쌍방이 모두 추인을 할 수 있다아
④ 이의설 : 본인이나 상대방이 위법을 알면서도 지체없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유효로 본다. 소송절차의 진행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불합리성을 가진다. 소송법에 정해져 있다아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본…(省略)4.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2. 대리인의 종류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중심으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눈다.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