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에 대한 심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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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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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에 의하면 노조법상 부노는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인한 것이라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부노제도가 헌법 제33조의 입법화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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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Ⅰ. 서설
1. 槪念
부당노동행위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일종의 공법상 군리구제제도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따
2. 연혁
부노제도는 미국 Wagner법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어, Taft-Hartley법에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 부노도 규정하였다. 우리는 사용자측 부노만을 인정하고 있따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기본권 구체화설
이는 부노제도를 헌법상 근로3권의 직접적 결과 에 포함되는 제도로서,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는 견해이다. ? 헌법상 노조도 부노의 객체가 된다고 봄.
(2) 공정질서확보설
부노제도는 근로3권의 보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부노는 그러한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의 유형이라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