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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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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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더라도 자연인인 모든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의 구별이다.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두 concept(개념)에 불일치가 생기는 세가지 Cause 에는 첫째, 헌법이 직접 명문규정을 두고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공무담임권을 일정한 연령과 결부시켜 헌법이 직접 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기본권의주체 , 기본권의 주체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concept(개념) 및 범위
국민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concept(개념)이다. 둘째, 헌법에서 입법형성권에 일임하여 입법자가 법…(투비컨티뉴드 )
다. 즉,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기본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① 의의
기본권 능력이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기본권 행사능력이란 기본권 능력을 가진 주체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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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과 법인 및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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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과 법인 및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