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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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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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環境(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32조에 의한 ‘지역의 지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지역의 세분’에서 용도지역지구제를 채택하여 일조방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또한 건축법 제47조에서 ‘건폐율’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여 일조방해를 간접…(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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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법규
헌법 제35조(環境(환경)권)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環境(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環境(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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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일조권의 definition
일조권이란 지상에 새로이 신축건물이 세워짐으로써,북쪽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