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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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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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사의 원수는 최고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최저한도가 3인이므로 정관으로 3인 이상의 원수를 정할 수 있다아 이사는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임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아 재선은 가능하다. 즉 이사의 사망?파산?금치산선고에 의하여 종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사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다아 이 밖에 이사는 임기의 만료?정관소정이 자격상실?회사의 해산?해임 등에 의하여 종임하게 된다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특별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아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아
2)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아 해임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가 전이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아
(…(省略)2. 이사회
(1) 총설
(2) 소집
(3) 결의
(4) 권한
(5) 의사록
(6) 결의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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