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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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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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의 전개
근기법 제11조의 적용범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 적용범위이다.
3. 장소적/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근기법은 인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장소적/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바,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인적 적용범위에 따른 전면적 적용, 부분적 적용, 적용예외에 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법학행정레포트 ,
다.
Ⅱ. 전면적 적용의 경우
1. 서
근기법 제11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To be continued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경우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2. 근기법 제11조의 취지
근기법 제11조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근기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고 당해 사용자의 법 준수를 담보하려는 것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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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경우 등에 관련되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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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다만, 우라나라의 근기법은 직종이나 산업의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징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