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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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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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기준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원래 `행정지도`는 실정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행정실무상 지도?권고?요망?장려?조언 등으로 표현되는 행정작용의 범주였다.
行政指導에 대한 統制基準
Ⅰ. 序論
행정지도는 학자에 따라 설명(說明)이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정개체에게 행하는 願望의 表示로서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것으로 定義(정의)되고 있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행정작용의 형식이다.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은 제2조 3호에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定義(정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①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②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③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skip)
Ⅱ. 職務監察의 理論的 基準에 의한 統制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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