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대응 총체적 대응 배경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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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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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대응 총체적 대응 배경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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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및 불건전·유해 정보의 범람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들이 27일 열린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팸 발송에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스팸발송의 단계별 점검을 위한 가치사슬 구축 △외국어 스팸 대응을 위한 국제 블랙리스트 작성 △ 중소기업에 스팸메일 차단 애플리케이션 해법 임대(ASP) 지원 등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자동등급 분류, 유해정보 방지, 트래픽 차단 등의 기술개발에 1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기업의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 대책 외에 상반기 중 청소년 권장 종합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본지 3월15일자 1면 참조
음란스팸(%) 0.9(19) 21.3(61) 31.5(63) 5.4(19.4)
<표> 스팸메일 유통 내역
한편 이날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에는 국무조정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경, 경제정이실천시민연합, 다음커뮤니케이션, KT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이 같은 목표(目標) 달성을 위해 정부가 법·제도 정비와 기술 개발 및 교육·홍보 등에 적극 나선다는 중장기 대처 대책들이 다각도로 제시됐다. 또 성인 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로 부각된 060전화정보 서비스 등에 대해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국대표전화(1588 등), 평생번호(050) 등을 통한 서비스 차단 및 무분별한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대책도 논의했다.
구분 2001 2002 2003년 3월 2004년 2월
스팸 대응 총체적 대응 배경 및 전망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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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대응 총체적 대응 배경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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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봉쇄기술 개발= 정통부는 금칙어나 주소(URL)를 활용해 스팸을 차단하는 초기 수준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한 상태이지만 날로 지능화되는 스팸 메일에 정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팸 대응 총체적 대응 배경 및 전망
설명
1일 average(평균) 수신 건수 4.7 34.9 50 27.9
다. 이 기구는 올해 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내년에 인공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P2P를 매개로 한 스팸메일 유통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외국어 스팸은 지난 2월 현재 1인 하루 average(평균) 수신량이 6.6 통으로 전체 스팸의 24.7%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스팸 50% 줄이기’를 선언한 당국의 목표(目標)가 달성될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최근 1인당 하루 average(평균) 29통인 스팸수신량을 연내에 15통까지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스팸 대응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이다.
◇유해정보도 뿌리뽑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건전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팩스를 통한 야간시간대 스팸 전송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웜바이러스 유포나 시스템 해킹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도 늘고 있다.
◇스팸 단속·처벌 규정 구체화=정부가 ‘스팸 뿌리뽑기’를 적극 천명한 것은 전체 불법 스팸 메일 수신량은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외국어 스팸, P2P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정보 유통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달 초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기술 개발에 전념할 산·학·연 공동연구팀인 ‘스팸대응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인)’를 발족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