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행정 심판재결의 행정 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 청에 대한 기속력 / 행정 심판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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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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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결은 재결청에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기속행위적 성질을 갖고 있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만 문제될 뿐이다. 기속력은 다시 적극적 기속력과 소극적 기속력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여기서 변경이란 일부취소가 아니라 처분내용의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소심판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이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Ⅱ 인용재결의 내용 . 의의 본안심리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부당성에 관한 행정법상 다툼에 유기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위이자 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 의의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결청은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
법학행정 행정 심판재결의 행정 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 청에 대한 기속력 / 행정 심판재결의
[법학행정] 행정 심판재결의 행정 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 청에 대한 기속력 / 행정 심판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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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Ⅰ 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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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Ⅰ 서설 .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 확인재결은 심판이 청구된 확인의 대상에 따라 유효확인재결, 무효확인재결, 실효확인재결 등이 있다. . 인용재결의 효력으로서의 기속력 인용재결은 그 효력으로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가진다.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졀청은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형성재결),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이행재결)을 명한다. . . 무효등확인심판의 인용재결 무효등확인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결청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재결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