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가되는점 analysis(분석) 과 해외 사례(instance)를 통한 대안 탐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16 07:23
본문
Download :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 탐구.pptx
한국,지방자치제도,문제점,과,해외,사례를,대안,탐구,인문사회,레포트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 탐구 ,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 탐구인문사회레포트 , 한국 지방자치제도 문제점 과 해외 사례를 대안 탐구
순서
Download :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 탐구.pptx( 97 )
_SLIDE_1_
1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problem(문제점) 分析(분석)과
해외 example(사례) 를 통한 대안 탐구
_SLIDE_2_
present condition파악
Part.1
해외example(사례)
Part.2
해결대책
Part.3
주제확인
Intro
2
_SLIDE_3_
`
01 주제확인
3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학교 성숙한민주주의
지방재定義(정이) 자립성 약화로 지방자치의 어려움
불균형적인 지방재定義(정이) 원인(原因)分析(분석)
지방자치의 어려움 파악
해외example(사례) 제시
현실에 적합한 해결대책 제시
_SLIDE_4_
`
02 present condition파악
4
지방재정자립도의 산정公式
[(지방세+세외 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2004년
57.4%
2014년
44.8%
한국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2
china(중국) / 日本 국세 대 지방세 비율) 55: 45
상당히 낮은 지방세 비율로 인해
지방분권화 속도가 더딤
_SLIDE_5_
`
03 해외example(사례)
5
1. 日本 의 삼위일체개혁
세원을 이양하고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낮춘 개혁
2006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56:44
세원이양에 따라 보조금 규모의 약 40%삭감
2. 독일의 공동세 제도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가 특정 세목을 제정하여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쓰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
…(drop)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가되는점 analysis(분석) 과 해외 사례(instance)를 통한 대안 탐구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가되는점 analysis(분석) 과 해외 사례(instance)를 통한 대안 탐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