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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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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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소각금?월부상환금?주식의 배당금 등은 원본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닐것이다. 그러나 이자는 원본과 동일 종류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자지급의 약정은 있으나 그 이율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이때의 약정이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379조). 제…(투비컨티뉴드 )
3. 이자채권
(1) 기본적 이자채권
(2) 지분적 이자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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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1. 채권법상 이자의 관념
(1)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이며, 따라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
(3) 원본 및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예컨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이자를 쌀로 지급할 수 있따
(4) 이자는 일정한 이율에 의하는 것이며, 원본사용의 대가이더라도 이율에 의하지 않는 것(事例금 등)은 이자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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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다. . 또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지연이자는 그 성질상 손해배상이며 이자가 아닐것이다. 전자를 약정이자, 후자를 법정이자(425조 2항, 441조, 548조 2항, 587조, 688조, 701조, 738조, 748조 등)라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