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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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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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측면에서의 범죄는 법으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이한다.
2) 범죄문제의 특징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정이하기 쉽지 않지만 범죄문제도 간단히 정이하기가 쉽지 않다. 법과 관련하여 범죄를 정이하면 범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theory(이론)적 입장에 따라 사회문제는 다르게 정이되기 때문일것이다 범죄란 다른 사회문제와 달리 법과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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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문제의 정이
1) 범죄의 정이
법률가 Jerome Michael와 철학자 Mortimer Adler은 1933년의 보고서에서 범죄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이해야만 범죄행위와 비범죄적 행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를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서 정이하였다. 범죄의 발생에는 범죄자가 속한 외부환경도 상당한 influence(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 범죄의 발생원인(原因)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도 있으므로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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