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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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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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기의 지방의원…(drop)
2) 시의회 운영사례(instance)
(1) 동경도의회
(2) 가나자와시
3) 시사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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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관계행정청에 대한 견해 제출권을 갖고 있으며 주민과 기타관계인에 대한 조사권과 청원수리권을 행사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면 고유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예산 결정권, 결산승인권,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업무 결정권, 계약허가 및 체결권, 특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권,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청원의 수리와 처리, 지방공공단체의 공익관련문제에 관한 의결제출권 등이 있따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으로는 검사 · 조사권, 감사청구권, 說明(설명) 요구권, 견해 진술권, 단체장 불신임결의권 등 견제 · 감시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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