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건의료정책의 project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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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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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건강센터 혹은 도시보건지소
이 역시 정책이 구체화되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항목이다.
도시지역의 ‘지소형’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으로는, 도시지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진료기능의 여부와 정도를 둘러싼 것이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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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건의료정책의 project와 발전방향에 대한 글입니다. 반대의 이유는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도시지역은 보건의료자원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더 강력하다. government 의 계획은 인구 약 5만 명당 1개의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目標)로 하고 있으므로, 목표(目標)대로라면 5년 내에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의 주민건강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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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지역의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견해 이 대부분이었다. 상세한 기능과 구조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능은 진료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key point(핵심) 을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