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중명확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연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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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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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9. 5. 25. 99도279)
3.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명…(省略)4. 부정기형의 금지
1) 절대적 부정기형
2) 상대적 부정기형
다.
판례도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1998.6.18. 97도2231)고 판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example(사례) 모음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 1. 14. 93도2579).
②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이 각 범죄구성요건의 정이
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죄형법정주의 중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중명확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연구 (형법)
레포트/법학행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헌재 1992. 1. 28. 헌가8)
⑥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가 정당표방행위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표현이 같은 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84조가 규율하려고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되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법의 위 각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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