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의의와 제한]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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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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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고의 의의와 제한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해고의 유형에 따른 해고 사유 1. 징계해고사유 「징계해고사유」란 근로자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행위상의 사유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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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고의 의의와 제한, Ⅱ. 해고의 유형에 따른 해고 사유,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 , Ⅴ.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 , , , 내려받기 : 3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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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는 점에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퇴직(사직)과 구별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점에서 휴직과 구별된다 2.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사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30 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