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A+report] 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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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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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1) 계획체계의 일원화
∙국토이용계획을 폐지하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 수준의 계획 수립
<표 1> 계획체계의 개편
종 전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 리계획),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계획 수 립
∙도시기본계획 : 도시 발전-관리기간시설 설치 방향 설정
∙위락시설 등 특정용도를 금지하는 특정용도제한지구, 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층수-지붕모양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경관지구 등 도시지역에만 지정되던 용도지구가 비도시지역에도 지정 가능
∙수도권내 또는 광역시와 인접한 군과 인구 10만 이상의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A+report] 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
∙국토이용계획 : 용도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
설명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의 용적률-건폐율까지 정할 수 있는 상세계획
1. 국토관리체계 改善(개선)
○ 개편된 계획체계 : 국토이용관련계획의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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