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인 컴퓨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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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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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컴퓨터조작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종래의 문서위조·변조죄에 대응하는 범죄로서 전자기록 등의 위작, 변작죄를 신설하였다.신종범죄인 컴퓨터범죄
Ⅲ.신설된 컴퓨터 관련 범죄
Ⅱ.신설된 컴퓨터 범죄 개관
신종범죄 인터넷범죄 위조문서등행사죄 전자기록 / (신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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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신종범죄 인터넷(Internet)범죄 위조문서등행사죄 전자기록 / (신종범죄)
Ⅳ.결 론 형법개정안에는 현재 알려져 있는 컴퓨터 관련 범죄의 양상 가운데 다음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행위들을 범죄로서 신설하였다. 제315조는 사문서위
신종범죄 인터넷범죄 위조문서등행사죄 전자기록
I. 序
순서
다. 제311조는 종래의 위조공문서등행사죄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추가하였다. 우선 개정안 제309조에서 공전자기록의 위작, 변작죄를 규정하고 공문서위조 등의 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따 제310조 제1항에서는 종래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행위의 객체로서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추가함으로써,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