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보위 출범 20년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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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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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컴보위는 내년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SW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선정했다. 중소기업의 공공부문 프로젝트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치제도를 마련했지만, 이 또한 100여건에 그치는 등 이용숫자는 저조하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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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보위 출범 20년 빛과 그림자
컴보위 출범 20년 빛과 그림자
◇SW 불법복제 근절,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강화 = 컴보위는 최근 개인이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활동을 펼치기 스타트했으며, 올해 이러한 활동으로 침해를 방지한 금액은 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project는=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과 중재까지 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가기 이전에 SW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SW 불법복제 단속은 기업이나 기관 등 법인이 대상이었으며 SW관련 권리 보호 활동도 주로 저작권사들의 권리보호에 활동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특히 China과는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SW를 별도의 등록없이 China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협약도 맺었다.
저작권사들의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다보니 정당하게 SW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많아 이용자들의 권리보호 활동의 필요성(必要性)도 제기돼왔다. 저작권사들의 권리만큼 저작권사의 무리한 자구권행사에 의해 이용자들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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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W 침해 범위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건수가 저조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활동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컴보위 관계자는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된 건수는 100건이 채 안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조정중재 역할 등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SW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떤 형태의 활동이 침해 행위인지를 명확히 해서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펼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그동안 SW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지원활동과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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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창 팀장은 “한미FTA이후 다른 나라들과도 SW 지재권 보호 활동에 대한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아태 협의체는 2009년께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스코드 임치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이 중소SW 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저작권 보호 활동 ‘해외로’=컴보위는 아태SW지재권 협의체를 2009년 설립하는 것을 goal(목표) 로, 지금까지 일본·대만·베트남 등 11개국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후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각 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present condition에 대해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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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확률은 80%에 달할 만큼 높은 편이지만, 이용건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일부 저작권사들이 ‘고발할 수 있다’라는 강도 높은 내용의 공문을 통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SW present condition자료(data)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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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보위 침해대응팀의 유현석 책임은 “SW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유통되는 경로는 무척 다양하다”며 “비단 영리 목적으로 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활동에서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 서비스제공자(OSP)의 사이트에 불법복제 SW가 유통되는 지 상시적으로 점검해 불법복제 SW가 사이트에 등록된 1∼2일 내로 삭제될 수 있도록 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소프트웨어(SW)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활동을 펼치고 개인의 SW 침해행위 근절에 나서는 등 SW 지적재산권 보호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