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개발사업의 잦은 변경 `국민부담은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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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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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사업의 경우 애초 오는 12월까지 3594억원을 들여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07년 12월로 2년이나 연장했고, 투자액수도 1504억원을 늘려 5098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대폭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 고위 관계자는 “빈번한 계획 변경은 필연적으로 실행예산, 경상경비 증액을 불러온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더욱 정교한 계획을 짜 국민 혈세(예산)를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8월 끝났어야 할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개발·운영사업도 두 순서에 걸쳐 계획이 변경돼 기간만 5년 연장됐고, 사업비도 1590억원 늘어나 3090억원에 달한다. 표 참조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잦은 변경 `국민부담은 4000억`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잦은 변경 `국민부담은 4000억`
특히 수천억원대 대형 국책사업의 잦은 계획 변경으로 개발 일정이 늦어지면서 유관 산업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밖에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설치·운영사업, 나노종합팹센터구축사업, 나노특화팹센터구축사업, 과학기술위성개발사업 등 굵직한 국책 연구개발사업들의 완료 기간이 11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 미뤄졌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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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개발사업의 잦은 변경 `국민부담은 4000억`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사업,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개발·운영사업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국민부담이 최소한 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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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개발사업의 잦은 변경 `국민부담은 4000억`
우주센터건설사업도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 마무리돼야 하지만 역시 두 순서에 걸친 계획 변경 끝에 기간을 2년 늘리고, 사업비를 1249억원 증액해 총 2549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