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조조정작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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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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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통하여 지방조직개편의 목표(goal)와 방향을 하달하였으며 중점 감축대상으로 1) 각종 규제․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조정, 2)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자치단체 조직․인력․사무의 정비, 3)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4)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5) environment위생 및 시설유지관리업무 등의 민간위탁 확대, 6)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인력감축 및 과소동의 통폐합 등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IMF지원체제라는 경제상황과 정권교체가 맞물리면서 더 이상 국가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지방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조직에 대한 구조조定義(정이) 必要性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구조조정은 이제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또한 조직개편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1)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 2) 생산적인 조직원리 구현, 3)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 4) 절차의 간소화 및 의사결정 단계 하향 조정, 5) 경영원리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시책 도입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행정자치부, 1998), 2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에 착수하여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Ⅲ. 구조조정안의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
구조조정 시정개혁위원회 개혁작업 조직개편 / ()
Ⅴ. 맺음말
그 동안의 지방조직은 경제개발 등 고성장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구조조정 시정개혁위원회 개혁작업 조직개편 / ()
Ⅱ. 서울시 구조조정 추진 방식의 특징
구조조정 시정개혁위원회 개혁작업 조직개편
Ⅰ. 머리말
서울시 구조조정작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구조조정안의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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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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