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유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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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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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이처럼 각각의 사안이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로 얽힌 만큼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방송계의 analysis이자 평가다.
바람 잘 날 없는 `유료 방송`
설명
새해 벽두 오락버라이어티 채널 ‘tvN’ 송출 중단 사태로 야기된 위성방송 사업자 스카이라이프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CJ미디어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Internet) 자회사와 온라인(online)서비스 제공업체가 12일부터 최후 담판을 처음 한다.
이런 가운데 PP가 스카이라이프와의 위성중계기 임차료 분쟁과 관련해 방송위의 중재안 중 단서 조항에 대해 반발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스카이라이프와 PP간 갈등은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PP는 조만간 방송위가 내놓은 단서조항에 대한 대응 measure(방안) 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
순서
또 드라마 외주제작사 이익단체인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지상파 방송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인데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방송위원회가 내놓은 위성중계기 임차료 중재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와 온라인(online)서비스 제공업체· 드라마 제작사, 위성방송사업자와 PP 등 유료방송 시장의 주요 이해 당사자간 갈등은 이미 1∼2년간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상파 방송사와 위성방송 사업자 등은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존 방송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 PP와 드라마제작사 는 콘텐츠 유통 창구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콘텐츠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가 위성채널 사용료를 부담하는 PP에 상대적으로 고율의 프로그램(program])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 임차료를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 이에 상응해 프로그램(program])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
“바람 잘 날이 없다.
바람 잘 날 없는 `유료 방송`
바람 잘 날 없는 `유료 방송`
하지만 드라마제작사가 그간 방송사들이 포괄적으로 소유했던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바람 잘 날 없는 `유료 방송`
이에 앞서 방송위는 지난 달 30일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성체 사업자로부터 위성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등 본격적인 다채널·다매체 시대 진입에 앞서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영상물 권리 관계와 저작권 관계 또는 양도 조항, 영상물 재산권의 소유 및 귀속 조항, 영상물 판매대행사 지정 및 판매 수익금 배분에 관한 조항 등을 통해 KBS, MBC, SBS가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며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끊임 없는 갈등, 왜 = 이처럼 유료 방송 이해 당사자간의 지속되는 갈등은 지상파 방송사·드라마 제작사·위성방송 사업자·PP 모두가 기존 방송 시장에서의 기득권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analysis이 지배적이다.
◇위성방송사업자 vs PP ‘프로그램(program]) 공급·사용료’= tvN 송출 중단과 관련, 스카이라이프와 CJ미디어가 한치 양보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조기 수습이 쉽지 않다는 게 방송계 안팎의 시각이다.
방송계 관계자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시청자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 방송 사업에서는 다른 업종과는 差別(차별) 화된 ‘거래 질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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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 vs 온라인(online)서비스 제공업체·드라마제작사 ‘저작권’= 지상파 방송사와 온라인(online)서비스제공업체, 드라마제작사간 갈등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이 쟁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앞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12일 방송회관에서 ‘드라마저작권은 제작사에게’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 내용과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